수도권 5만가구 신규 택지 공급…"내년 추가 공급에 서울은 제외"[일문일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경기 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을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의 공급 물량은 총 5만 가구로 서울 서리풀 지구에만 2만 가구가 집중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관련 브리핑에서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규 택지의 첫 분양 시기는 언제인가.

▶이번 신규 택지는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지구 지정 후 보상 절차가 착수되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 절차를 시작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가 약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참고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5년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5년 후 분양이 시작되면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시장에 형성되어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택지 공급이 주택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주택을 서둘러 매수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이다. 공급이 예측 가능해지면 '영끌' 등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미래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주택 수요와 심리에도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서리풀 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포함되며 교통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우수하지만, 이미 훼손된 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높아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2만 가구 중 55%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이라는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와 교육에 적합한 주거 단지로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 한다. 서울시는 서리풀 지구를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택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될 3만 가구 택지에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추가 택지 3만 가구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리풀 지구의 선정도 훼손된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공급 확대에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정부와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다.

다음은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신규 택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획은?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개발 전 투기성 소유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송파와 하남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제하고, 발표된 신규 택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과 교통 인프라 계획에 관해 설명해달라.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시 법적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포함한 철도 접근성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리풀 지구의 주거 및 상업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통 개선안은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다.

-토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신규 택지의 보상은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하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통상 지구 지정 이후에 보상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 보상 작업을 진행해 5년 내 첫 분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