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제자리… LH, 예산 집행률 1.9%에 그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이 1%대에 불과해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8.9% 줄어든 1728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계획에서는 영구임대 시설개선 예산이 600억 원으로 27억 원 증액되고,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49억 400만 원으로 28억 400만 원 늘어났지만, 올해 집행 실적은 크게 저조한 상태다.

올해 국토부가 영구임대 시설개선에 332억 원, 국민임대 시설 개선에 21억 원을 배정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각각 11억 원(1.9%)과 3억 원(14.3%)에 불과하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도 영구임대 시설 개선 사업 목표를 28만 1000가구,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4만 6700가구로 설정했으나,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각각 7730가구(2.7%), 3000가구(6.4%)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이주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연말까지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실질적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거복지사 배치 역시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주택단지당 주거복지사 1명을 일률 배치하여, 대규모 단지에서는 주거복지사가 1000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주거복지사가 취약계층의 주택을 방문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해마다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이 더뎌 주거취약계층이 제때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