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제기된 LH 과부하 문제…"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를 효율화해 과부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부동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사업에 더해 8·8대책과 전세사기피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앞선 철근 누락 등의 사태로 조직 통폐합과 인력 축소를 거치면서, 늘어난 일에 비해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혁신 방안도 필요하지만 조직 진단을 해서 어떻게 일을 줄여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한다. 조직 진단하고 업무를 분산하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LH에 핵심역량 외에도 정부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LH는 역할이 지대하고 우리 국가 경제나 특히 부동산 시장, 서민 주거 안정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마이너스 요인보다도 실력 있는 기관을 국정에 도움 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 위원을 외부 인사로만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비위가 오히려 더 심해졌고, LH 직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혁신 방안으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이라며 "외부 심사위원들이 각종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직원들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 법률 등에 대해선 자유롭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면서도 "LH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본 방침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직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사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로 주문했고, 박상우 장관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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