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중산층만 수혜?…4000만원 이하 대출 2년만에 17%감소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에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대출자 비중이 최근 2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 건수는 2022년 전체 건수의 53%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이 비중이 42%, 올해는 9월까지 이 비중이 36%를 나타내 2년 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연 소득 6000만~8500만 원 가구의 대출 비중은 2022년 12%에서 올해 9월까지 27%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정부가 소득 기준을 낮춰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 꼽힌다. 작년 10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어 올해 초에는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 소득 제한 한도를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디딤돌 대출이 최근 급증하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