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서 민원 사례집' 발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 안전 평가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 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 안전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2018년 지하 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재협의 대상,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사례집은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