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5명 극단적 선택, 관련 부서 고작 1개과…조직 필요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하루에 35명이 자살하고 연령대별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 내 1개 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조직이 필요하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제7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자살 문제는 곧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점식 공동대표도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때 안타까운 자살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에도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리시스템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살 예방의 핵심은 사회적 관심과 투자"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 조직의 확대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지자체, 경찰서에 전담조직 신설 △한국 생명 존중 희망재단 확대 개편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자살 예방 관련 예산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국 299개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이 증가했으나 총예산(255조 원)의 약 0.02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확대는 필수"라고 했다.

그는 자살예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주세(3600억 원)와 응급의료기금(500억 원), 복권기금(2800억 원) 등을 지목했다.

고옌리 싱가포르 국립정신건강연구소 교수는 싱가포르의 자살과 정신건강 정책 '자살 제로 싱가포르'를 주요 내용으로 정신적 회복력과 위기 지원 정책, 국가 정신건강 및 웰빙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효과적인 정신건강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럴린 문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노스 런던 정신건강 보건국 포렌식 법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생명 존중에 대한 영국의 정신보건법과 국가 시스템'을 공유하며 정신 응급환자들을 위한 영국의 예산(1억 5000만 파운드)과 지역사회 정신건강팀의 역할을 소개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난 9월 2일 창립, 현재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실태 조사 등을 안실련,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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