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2배 늘었는데 보유세 부담 5배로 눈덩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H공사는 10일 자료를 내고 "2012년~2023년 공공임대주택이 1.7배 증가하는 동안 보유세는 5.1배 증가했다"며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4%(697억 원)로 급증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해 볼 때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 원을 더 내는 구조인 셈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