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한준 LH 사장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안 가도록 조치"(종합)

(세종=뉴스1) 조용훈 윤주현 기자 = 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기 신도시 분양가, 신규 주택공급, 전관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하고 나섰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가 목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상승과 관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인천계양지구 A3블록)들은 현금으로 65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LH는 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359가구)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3억 3980만 원)보다 최대 19%(6500만 원) 오른 4억 480만 원에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관련해 이한준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LH에서도 온전히 인상된 분양 가격을 피해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을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주택공급 실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같은당 이연희 의원은 "LH가 올해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올해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의 기존 업무 관행상 대부분 실적이 4분기에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연말에 몰리는 현재의 관행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전관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관 특혜의 문제가 건설 인허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저도 몰랐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해 용역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됐다"며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가 지난 2021년 한해 24만여건에서 올 상반기 기준 40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한준 사장은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