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연 요소 알면서도 '사전청약' 추진…"국민 기만행위"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000세대로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사전청약 물량을 6만 세대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0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 세대에서 16만 세대로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 등의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토지보상 지연△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됐다.

거기에 20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사업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한 지연 사유들을 명시하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 대표는 "당시 국토부 말만 믿고 사전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가 발견돼 입주가 미뤄졌다고 한다"며 "국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 또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만 떠돌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 원의 계약금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