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신도시 개발 수익 11.5조 …SH "2.1배 더 벌 수 있다"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수익을 기존보다 2.1배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SH공사 도시연구원은 모의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 5000억 원으로 추정, SH(골드타운) 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2.1배 증가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 4000억 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 4000억 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 전세 20%)를 공급한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 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서울방식의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18조 8000억 원, SH(골드타운) 방식은 23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SH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 5000억 원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SH공사 도시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 자산(수용 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 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