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보증 가입 다주택자 '4.5만명'…보증 금액만 '26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다주택자가 4만 8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만약 '보증사고'를 일으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야 할 금액은 26조 3821억 원에 달한다.

24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동일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총 4만 8517명의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이들의 총보증 금액은 26조 3821억 원으로 이는 보증사고 발생 시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가입건별로는 2건을 가입한 다주택 임대인은 3만 3103명으로 가장 많으며, 보증금액은 14조 18억 원에 달한다.

3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6623명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3조 8083억 원이다.

4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2466명으로, 보증금액은 1조 8681억 원 수준이다.

5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3625명이다. 이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6조 7039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는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아 HUG의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보증 가입은 필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한다"며 "몇 채 이상은 보증료율을 높게 설정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검증 과정을 지금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HUG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다주택자 보증은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보증하는 HUG에 자율성은 보장해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UG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게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도입하는 등 다주택 임대인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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