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악성임대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3조 3469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를 대신해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총 3조 34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이들 악성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HUG가 관리 중인 악성임대인은 총 845명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한다.

이들 악성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총 3조 34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22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탓에 HUG의 악성임대인은 지난해 4월 대비 500여명 이상 늘었고, 대위변제액은 2조원 이상 불어났다.

특히,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총 8335억 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을 들였고, 총 4022가구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진앙지로 지목되는 곳에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일부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와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범위 확대를 비롯해 추가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