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규제 완화 더해야"vs"지켜봐야"[추석집값]⑥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이미 발표된 정책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19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추석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에 관해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장기적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수도권,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세금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도한 중과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한 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며 "세제 개편과 함께 정부의 공급 정책 및 수요 조절책이 병행되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8.8 공급대책과 2024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입법이 주거 시장에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금리 인하 시 가계 대출이 무분별하게 급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와 금리 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더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주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인하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매물이 늘어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공급 확대로 SH공사의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3기 신도시 개발도 적극 추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정책 실행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본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세대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할 기회가 생긴다"라며 "특히 공공택지 조성원가제를 시행하면 3기 신도시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 규제를 개혁하면 다주택자들이 전세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 대책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와 배려를 보여야 한다"라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일관된 시그널을 통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