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키워드는…전기차 화재부터 GTX 개통까지[국감핫이슈]②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달 7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단연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의 착공 시점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했다…정부, 화재대응책 발표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24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3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GTX B·C 착공 지연도 쟁점…정치권 정상추진 촉구

GTX 지연 문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B·C노선은 올 초 착공식을 열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B노선은 지난 3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착공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역시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에도 아직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적기 개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약 사고로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 촉발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도 언급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1072건, 3만 1841건, 3만 465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반납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급발진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급발진 의심 신고가 증가하는데 반해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급발진 인정사례는 없다.

이밖에 철도 안전사고도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달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에서 작업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년 9개월 만에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일엔 부산역에 도착한 KTX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 등이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