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13년' 동결 KTX요금…안전투자·공공성 확보 '위기' 부른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3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론의 배경엔 항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과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인상 형평성 등이 거론된다.

철도 운임은 2011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행 KTX운임은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 9800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고속버스 서울~부산 간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지난해 4만 9700원까지 뛰어올랐다. 무려 50% 이상 인상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900원에서 1400원으로 55.5% 상승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철도 운임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문제는 이런 요금 차이가 경영난을 넘어서 안전 이슈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의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률은 2021년 19.2%를 기록한 이래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4%, 1.7%, 2.5%로 소폭 증가해 왔다.

다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승률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동일해 사실상 증가율이 제로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코레일의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이라서 사실상 증가율이 제로(0)인 셈이다.

재정적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결된 철도요금은 안전인력은 물론, KTX 출범 후 노후주기가 돌아오는 철도와 관련 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안전투자의 여력을 잠식시킨다. 이는 현재 철도업계와 교통전문가들이 연이은 철도요금 동결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앞서 현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비용도 안전과 직결된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적정 비용이 책정돼야 그에 연동된 철도요금의 인상논의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금 현실화를 위해 교통요금을 올리는 일은 서민물가를 자극한다. 하지만 원가 이하의 철도요금으로 공공교통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에만 부담을 더하는 요금 현실화가 더 실익이다.

한 철도 전문가는 "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서민물가 상승 등의 지적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철도는 KTX와 같이 빠르게 한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부터, 무궁화호처럼 고속철도보다는 느리지만 전국 곳곳의 작은 마을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주는 국가 기간 교통망이다. 이런 공공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원치 않는 적자도 발생한다. 코레일의 재무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요금 현실화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