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엔 정비사업이 효과적…특례법 조속 통과돼야"[일문일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특례법 제정안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9월 2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다. 특별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된 상태인데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서울 시내의 낡은 주택 단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8.8 대책에서 절차 단축 및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에서 지원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9월 2일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이 법이 이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 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빠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낀 바는.

▶(오세훈 서울시장) 세대 수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사정이다. 세대 수의 한 3분의 1 정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주차장 사정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했을 것이다.

이럴 때 서울시나 국토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1·2·3종 주거지역이라는 구분이 있다. 그런 구분 때문에 재건축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안 나왔다. 사업이 본격화되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지수를 바꿔 사업성을 보증한다는 표현을 쓴다.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 주고 공공기여분을 낮춰서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기업을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 또 어떻게 하면 많은 가구 수를 지울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서 경제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재건축에 임할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게 골자다.

8·8 대책 발표 이후에 본격화해서 가구당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재건축에 앞다투어서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서울 내 정비사업장 중 일부는 공공 기여 시설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서울시민이 앞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시설들을 미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배치하는 것이다.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게 되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집값에 영향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에 반대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주거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시설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분들도 손해 보고, 서울 시민들도 주택이 늦게 공급되니까 손해 보게 된다.

(공공기여를) 도와주시는 단지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다.

-8·8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가 나오는 등 불안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 약발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그런 판단을 하기가 이른 시점이다. 한 달 단위로 거래가 취합이 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최소한 서너 달은 지나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연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신고가가 실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때 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급 부족인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한 36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절차를 당기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3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8·8대책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이제 비아파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매입 약정형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물량이 돼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주택 공급이 넉넉하게 이루어져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공급 속도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낼 것이냐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넓히느냐 좁히느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정부에서 금융 대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 가격에 상당히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이어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과거에 한 4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성을 쏟아서 통합 심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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