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안전인건비 증가율 '사실상 제로'…"안전예산 늘려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증가율이 제로(0)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9일 구로역에서 사고도 발생한 만큼 코레일이 안전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는 지난 2021년 1조2659억 원, 2022년 1조 2837억 원, 2023년 1조 3055억 원, 올해 1조 338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1년 19.2%를 기록한 이래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4%, 1.7%, 2.5%로 소폭 증가해 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승률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동일해 사실상 증가율이 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의 안전관리 예산도 올해 3조 7523억 원으로 작년 대비 3.8% 늘었지만 2년 전인 2022년 대비로는 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조목별로 보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올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책사업비는 올해 2867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2023년 5295억 원보다 2427억 원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45.8%다.

이 밖에도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는 전년 대비 160억 원 감소했고, 안전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예산은 4억6500만 원 줄었다.

이연희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 배점 기준에서 안전관련 배점이 기존 5점에서 2점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증가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며 "구로역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발 방지 대책에 더해 앞으로 안전관련 예산과 인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중장기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잡았다. 디지털 통합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과 재난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철도차량과 시설 유지보수 과학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안전관리등급(5개 등급) 3등급에서 2028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