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한 주택공급 '바른길' 찾는다…가천대 글로벌시티연구센터 토론회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다룬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가천대 글로벌시티연구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인 벌말지구 현장(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그린밸트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개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편입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환경 훼손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 다시 편입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오래 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들은 20년 전 해제된 집단취락과 가까이 있다.

당시 해제된 집단취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아직까지 생활 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오히려 역차별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차라리 집단취락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어지는 용적률 혜택과 3기 신도시 개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공급만 허용되면 주민 주도 도시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포함하는 방안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지가가 높고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수용 시 보상비 부담과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구리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과 백경현 구리시장,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한 김정렬 한국바른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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