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발목 잡는 '예타', 정책 비일관성 유발…특별회계 설치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기주 총장은 "예타로 한건마다 검사를 맡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상위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 또는 계획과 무관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무부처 간 정책의 비일관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도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사업은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하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 총장은 또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건설 시 기초지자체 개별 요구가 아닌 연합체 구성을 통한 계획적인 인프라 추진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가의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의 완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인프라 국민 삶과 직결…인프라 노후화 등 대응"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준회원 3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표의원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정회원 14인(국민의힘 4인, 더불어민주당 10인), 준회원 18인이 각각 참여했다.

핵심 의제로는 △노후인프라 대응 △기후위기에 안전한 인프라 제공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촉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포럼은 한국토목학회와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 최신 기술과 연구 동향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도출한 정책은 향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석준 대표의원은 "포럼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과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겠다. 앞으로는 AI, 기술변화까지도 통솔하고 공간적 영역도 겉으로 보이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더 깊숙이 우주세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와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인프라는 노후화됐고, 기후변화와 인구의 변화,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시점에서 대응방안 논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 30년된 시설물 증가하면서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고, 개선에 혁신적인 전략 필요한 상황"이라며 "UAM과 같은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국토가 나아갈 방향과 혁신 전략도 필요하다.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고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