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주택, 후분양제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를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연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제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금융 조달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분양에 적합한 주택금융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터 시행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점차 민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도 "후분양제 도입은 금융 조달 방식의 다양화, 합리적 품질관리 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 혁신 및 고품질 주택 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