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잡자” 기준금리 동결…들끓는 시장 잠재우기엔 물음표

(서울=뉴스1) 신현우 김근욱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인하 가능성이 있었으나 집값 상승·가계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이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주택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한다고 분석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상승 등에 따른 불만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앞서 7월 기준 금리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 정책 전환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준 금리를 낮추기에는 집값 상승·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더 큰 문제로 지적돼 이같이 결정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이 널뛰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낼지 의문을 표했다. 서울 용산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준 금리 동결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다”며 “당장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도 안 보고 가계약하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기준 금리 동결 약발이 받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 부채·주택 시장 등에 제대로 대응 못한 탓을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며 “은행의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은 늘어나는 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에 반한 엇박자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한국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내놓는 땜질식 처방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일관성 갖지 못하고 급하게 정책을 내놓으니 ‘정말 집값이 오르나 보다’ 생각해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파트 매수세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8로 전주(103.7)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03.9→105.1)가 노·도·강이 포함된 강북 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03.5→104.5)보다 상승 폭이 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보다 클수록 집을 살 사람이 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세를 보인다”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 추격 매수세 지속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