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차관 "그린벨트는 보상 빨라, 5~6년 후면 일반분양 가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에 신도시나 공공택지 공급이 아닌 선호하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차관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주택가격 상승 진원지가 서울이다. 그동안 서울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 개발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 논의가 된 상태다. 발표되면 상당한 수준의 의미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진 차관은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하루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 전역 그린벨트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어디를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할지는 11월 공개한다"고 했다.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주택이 돌아가도록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진 차관의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의견과 관련 "지장물이 적고 보상이 빠르다. 그러면 선분양 시스템이기에 분양되는 시기는 앞으로 5~6년 후면 일반분양에 들어간다"고 했다.

현재 필요한 대책은 장기가 아닌 3기 신도시 입주 이전까지의 단기대책이라는 지적엔 "아파트는 입주가 적지 않지만 문제는 비아파트다. 이번에 LH가 무제한으로 신축을 매입해주니 사업자는 리스크가 없다. 임차인도 주인이 LH가 되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3년간 20만 가구 주택이 필요한데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물량"이라고 답했다.

LH가 무제한 주택 매입을 감당하기에는 부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엔 "충분히 감당할 수있다"고 해명했다.

진 차관은 "부채비율이 218%에 부채가 152조 원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채권 발행하는 실제 부채는 88조 원이다. 현재 LH의 자본금이 70조인데 부채비율은 126% 밖에 안된다. LH가 주공과 통합될때 부채는 525% 였다. 지금 218%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고 단언했다.

진 차관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 방안에는 투기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를 개선하고 불확실성 제거해주고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시그널로 투기가 붙으면 문제다.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선 "이번달부터 기본방침이라는게 정해지고 신도시별로 기본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현재 선도지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 12월에 선정하게 되는데 1기 신도시 전체 재고물량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적게는 2만 9000채, 많게는 6만 3000채가 선도지구가 돼서 올해 선정되고 2027년에 착공이 돼서 2030년에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10~15% 단계적으로 할 거고 중요한건 이주대책"이라며 "이주대책을 별도 마련해서 9월 개별 신도시에서 발표하는 기본계획에 담을 것이다. 광역교통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