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도 '공급 절벽' 온다…"세금 '겹규제'에 공급 요인 사라져"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 상반기 비아파트 공급 '선행지표'가 일제히 꺾이면서 아파트 시장에 이어 비아파트 시장도 '공급 절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 8332가구에 그치며 전년 동월(2만 8570가구) 대비 35.8%(1만 238가구)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 4046가구에서 1만 7366가구로 27.8%(6680가구) 감소했다.

문제는 아파트 대체재인 비아파트 시장마저 '공급난'이 덮치며 1~2년 뒤부터 전체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 공급이 줄면 아파트는 물론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공급난 해결을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공급이 모두 감소세인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 임차 시장에서 비아파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인 주택 사업자는 정부에 추가 세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준공 2년 내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로 제한한 현행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없애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 속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지속해서 공급시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중과 하에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