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장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한다[하반기 경제]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준공 지연 해소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5개월→3개월)하는 등 공사비 검증을 신속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연말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3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이며 25년 이상 30년 미만 공공임대주택은 9만가구로 집계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