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맞손…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해답 찾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선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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