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CR리츠, 사업성 안 나온다"…국토부 "제도개선 신속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와의 만남을 가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공동 출자한다.

이날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와 함께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3년간 300가구인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가구로 낮춰달라는 거다.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전국에 쌓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