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회장 "건축물은 모두 공공재…민간 설계·감리 비용 정상화해야"[인터뷰]

"건축물은 공공재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설계 감리 비용의 적정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20~30년 전에는 공공과 민간의 대가기준이 동일했지만, 자율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복구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민간 건축설계비용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본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민간대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화 그리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소통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 필요"

김 회장은 임기 1년 차 중점 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30년 전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30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0억 원에 달하는데, 설계 감리 비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평당 14만 원을 받았는데, 현재도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며 "가격이 적절히 책정되지 않으면 결국 저가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설계 감리 업무의 중요성도 전했다. 그는 "설계 감리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건축사의 설계 감리 업무에도 명확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민간대가 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설계대가는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에 대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에 대한 대가는 인정하면서도 민간대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대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민간대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래 20~30년 전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동일한 대가기준이 있었지만 자율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1999년에 대가기준이 폐지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2002년에 다시 제정되었지만, 2017년에는 민간발주 시 대가기준이 권고 사항으로만 적용됐다"며 "이제는 기준을 복구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 마련된 설계의도구현 제도가 실제 예산 책정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회원의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당한 대가기준 현실화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대가기준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확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건축물의 품질도 높아지며 이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주거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설계 감리 비용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받기 운동'을 추진하여 기준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사 사회 기여 방안 모색…소통(疏通)경영 강조"

김 회장은 건축 전공자의 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건축학이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며 "결국 적정대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인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I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도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그는 "건축 설계는 창의성과 인간성이 필요한 분야로, AI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협회는 기술이 건축사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도록 지원하며, AI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건축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협력은 건축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 모두에서 협력해 건축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단순히 설계와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문화 확산, 재난 지원, 어린이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축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소통경영'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의 슬로건인 '막힌 곳은 뚫고, 고인 물은 흐르게, 소통(疏通)'을 실현하여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회의 힘을 강화하겠다"며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프로필

△1959년 경북 영천 출생 △건국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청구건축사사무소 대표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부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중앙이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서울회장 △ 前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장 △前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現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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