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2030년 입주 가능할까…"조합별 자금여력 관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11월에는 최종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2만 6000가구에 일정 물량을 더하는(+α) 규모로 선도지구가 결정될 예정인데 선도지구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곳이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정한 2030년 입주는 현실적으로 빠듯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가 선도지구로 결정된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가 다음에 선도지구 1~2곳을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 놔 전체 물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들 선도지구를 내년 중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2026년에 재건축 시행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절반 수준인 5년 이내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이주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개발계획 시간표를 보면 2년여 만에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거주민들이 흔쾌히 이주에 동의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서둘러도 2030년 입주는 현실적으로 너무 빠듯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주 및 철거 시점인 2027년부터를 착공으로 보고 있는데 공사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2030년 입주가 가능하겠다는 계산을 했다"며 "단지나 동별로 버티기하는 경우 때문에 과거에 지연이 있었는데 시공사에 조언받아 보니 1~2분기 이내에 이주를 완성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주를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버틴다거나 하면 모든 이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담아서 가능했다"며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때 표준 정관 같은 것을 같이 배포하면서 공사 지연 원인 유발을 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지역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도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재건축사업의 인허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추가 분담금 등)이 중요하다"며 "이런 이유에서 사업추진 속도가 (사업성이 높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러면 지역적·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매년 추가로 지구를 지정해 나가더라도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