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매입가, SH 분양가 보다 비싸?…LH "토지 수용한 곳과 비교 부적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 보다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다.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 간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공실은 꾸준히 늘어나 2023년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