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15대 개선 방안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과 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해 왔지만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는 시속 50㎞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다.

이 중 63개 구간(360.4㎞)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구간 확대·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버스전용차로 개선이 있다. 지난 3월 6일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급행차로도 도입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 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램프 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울러 IC 추가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도로 접속부 개선 등 교통시설 개량

교통시설 개량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도로 접속부 개선이 있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민자 접속부도 개량한다.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025년 착수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되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하는K-MaaS도 추진한다.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체 예측 고도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령정체 관리 강화, 단기간 집중공사,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