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논의의 장 서울서 열린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UN 전문기구(회원국 193개국)다.

해당 세미나는 ICAO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한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도 개최된다.

해당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한국형 위성항법정보시스템(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