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병 나으면 약 끊어야, 지금은 부동산 규제 풀어 줄 때"[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국회의 입법 지형과 관계없이 국토부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병이 나으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며 "지난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막아둔 규제들이 많다. 지금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앞선 모두발언에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꼽자면.

▶(박상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이다. 재건축하면 집값이 막 오르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 비싼 분담금 내고 재건축한들 과연 집값이 옛날처럼 엄청나게 남는 게 가능할지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을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로 규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규제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전세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박상우) 매매 가격은 아파트 경우 그야말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 최고 가격하고 비교해 죄송하지만 2021년 10월 전고점 가격 대비 85~90% 수준이고 전셋값도 그 가격 수준으로 보면 된다. 근데 지금 전셋값이 0.01%, 0.02%씩 계속 상승하니까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충분히 이해한다. 미리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도 40~45%는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바로 조치할 거다.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신공항)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 의성 군민들이 청사 앞에서 집회했는데, 국토부 방침은 어떤지.

▶(박상우) 지금은 계획 단계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PF 관련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이런 대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4월 위기설은 일단락될 거라고 보는지.

▶(박상우) 4월 위기설의 경우 4월(총선이)이 지나면 정부가 총선이 지났으니까 빵 터트릴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약간의 위기 상황을 좀 과장해서 묘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부 내에서도 장관들이 총선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자는 논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끼리 가지고 있는 콘센서스(합의)는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거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또 추가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공급 부분에서는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 관점에서도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박상우) 이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게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수요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진작책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잘못하면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자본주의 경제 시장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데 너무 일반적인 수요 부양책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자제할 생각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의 몇퍼센트가 좋겠다는 컨센서스가 있는지.

▶(박상우)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 그 선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그게 몇 프로가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나. 다만 지금 과도하게 낮은 게 문제라는 거다.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일 벌여놓은 걸 정부가 왜 세금 써서 막아줘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박상우) 총선이 지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정할 것이라고 하는 건 없다. 개별 회사별이 자기들이 못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만약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 같은 것이 온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는 것이지 국민 세금으로 그 회사에 돈 보태주고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위기설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시장에 있어 왔다. 모든 회사가 부도 안 나게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정부가 나서서 PF가 구조가 안 좋으니까, 인위적으로 한다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차근차근 기술적으로 자기 자본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이다.

-국토부가 주택 가격을 관리한다기보다도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진단하고 있는지.

▶(박상우) 2월 말 통계를 보면 지금 주택 거래도 좀 늘고 착공, 분양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 적은 폭이지만 좀 개선이 됐다. 사실 다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그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는 있다. 일단 2월 실적을 보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걱정을 조금 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년에 두차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치를 공개하는데, 23년 기준으로 43만호 예상했는데, 작년 말 주택통계는 아파트 준공 물량이 기준으로 한 25만5000호 정도로 부동산원 예측치하고 18만호 차이가 났다. 지연된 물량 18만 호가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냐. 즉 수급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정보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도 좀 있는 것 같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수급 상황을 체크하면서 향후에 공급 물량에 대한 관리를 지금 최대한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다만 부동산원 예측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실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추가로 입주 물량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 최근에 민생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듯이 10만 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나머지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목표 물량 치라든지 LH라든가 공공기관 공급 물량 민간 공급 계획들을 다 체크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 관리를 하고 있다.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간 미분양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게 있는지.

▶(박상우) 지방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CR리츠라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처음 쓰는 게 아니고 종전에도 한두 번 썼던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다들 아는 약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 중에 있는 거를 쓰는 거다.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미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에 있는 물량들은 지방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아파트 분양하면 다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고 가야 하는 거다.

-최근 분양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공공주택 뉴:홈을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일부 사업장은 사전 청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또 일정이 밀릴수록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지.

▶(박상우)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본 청약이 늦어진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쨌든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질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려서 국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분양가가 오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긴데, 분양가는 분양 승인 받았을 때 가격으로 분양한다. 분양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제 분양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약속한 분양가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분양가를 보고 신청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나 LH공사 같은 데서 행정 처리가 늦어져 지연되면서 분양가를 올려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다. 사전 청약이 된 부분이 약속보다 훨씬 더 늦게 본 청약이 되면서 통보마저도 늦게 간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출산위원회랑 국토부랑 신생아 특혜 대출 관련해서 소득 요건 폐지까지 고려하신다고,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상우) 저출생 대책은 저출산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듬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GTX-A가 개통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상우) 1일 이용 수요량 중에 구성역이 한 25%로 적지 않은데 일단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어서 빠져있고, 실무진들이 램프업(승객이 새로운 교통수단 개통을 인지하고 기존의 이용 패턴을 바꾸는 것)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 구성역이 개통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초기 실적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성적표가 아니냐고 자평을 해본다.

-원래 국토부에서 LH 조직을 축소한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건설사 토지 매입비로 3조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여러 곳에서 LH 역할론이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닌지.

▶(박상우) LH를 제재한 건 소위 말해서 전관 카르텔이다. 카르텔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세게 했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H공사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역할을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하고 해야 하지만 그 조직이 일을 하게는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약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국토부의 입법과제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 대부분이 좀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박상우)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국회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관례에 의하면 이번에 21대 국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가 그렇다. 그래서 통상 마지막 회기를 한 차례 더 한다. 마지막 회기에 한 차례 더 법을 통과시키는 프로세스를 쭉 해왔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세스에 법안들을 좀 태우려고 그런다. 다행스러운 일은 저희가 맡고 있는 과제 대부분 비정치적인 문제이고 여야라기보다는 사실 다 민생을 관계되는 일이다. 어느 당 의원이라도 지역구에 가면 다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갈리지가 않서 국회 상황하고 관계없이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번 21대 국회 회의 중에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안 되면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안에 다음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건설업계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굉장이 많은데 이번에 지원 방안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분쟁 조정하겠다.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도 큰 특약이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사실 이게 배임죄의 문제도 있어서.

▶(박상우) 그래서 TF 조정위원회가 효과를 좀 보는 거는 공공기관이 관계되는 TF는 효과가 좀 있다.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데는 법원까지 가서 몇 년 끌어서 서로 소송하고 할 거 없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감사받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해주는 거를 국토부 와서 이렇게 딱 조정위원회에서 빵빵 두드리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효과가 있는데 순수 민간 부분은 사실은 저희 권한 밖에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다. 유효하게 성립된 사법상의 계약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감 놔라 배 놔라 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조합장이다 조합이다 시공회사다 시공회사가 문을 딱 손 놔버렸다. 그럼 이제 이게 시장 자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다. 정부가 감당할 변화할 권한도 없고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기관 이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시공회사가 그 돈 받아 공사해 봐야 내가 잘해야 적자 보는 게 뻔하니 내가 왜 해 여기서 그냥 손 털겠다고 놓으면 돈을 줘야 할 갑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재건축 조합이 되든 민간 회사가 되든 자기들도 이 큰 공사장이 서버리면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걸 계획해서 막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뭘 하시라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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