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건설산업…정부, '공사단가' 높이고 지방 '미분양' 매입 지원한다(종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 분문의 건설비 단가를 현실화한다. 또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높아진 공사비를 비롯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지방 미분양 등 건설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경기가 무너지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는 평균 약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주요 대형 공공공사들은 유찰이 반복되며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은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 국토부와 기재부 합동작업반이 출범했다"며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 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위해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한다.

대형 공사 지연도 사전 방지한다.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해 턴키(일괄 수주)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찰된 대형 공사는 약 4조 2000억 원 규모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수의계약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발주 예정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지방에 쌓인 미분양 주택과 PF 경색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이는 세제 지원을 통해 해소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준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4000가구(준공 후 미분양 1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추진이 막힌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고, 브릿지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 중 비주택 PF보증을 조기 도입해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높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관련 대책을 내놨다며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물가상승분을 적정히 반영해 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돼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공부문의 공사비 현실화는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매입하거나 가격조정을 현실적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금을 기초로 수익창출을 하는 리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 논리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