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더 비싸게 매입…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인수가격 '기본형 건축비 일정 비율'로 산정, 사업성 제고
부천 대장 올 하반기 착공 추진…나머지 지구도 조기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낮아진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가격을 높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택·토지·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를 운영 중이다.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당긴다.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2025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조기화하고, 인천계양(1만 7000가구)과 고양창릉(3만 6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 6000가구), 하남교산(3만 3000가구) 등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도시공사 출자 우선 추진 및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지원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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