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교통망 '변화 바람'…'속도 내는 도시혁신' 포럼 '성료' [24'건설부동산포럼]

(서울=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급부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교통혁명이라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본격 개통하면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이에 <뉴스1>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 내는 도시혁신>이란 주제로 제10회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건설업계 과제 및 해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도시는 노후화, 주거 양극화, 교통체증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어 국민들께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주거혁신’ 신도시2.0…메가시티 해법>이란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부터 노인가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임대형 기숙사를 포함해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신도시·메가시티' 실효성 거두려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조영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연구단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승현 대표는 이날 발표된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도 오갔다. 조영태 단장은 "김포와 서울 통합,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한다"며 "2005년의 수도권에서 추진한 광역도시 계획 틀에 있어서, 그것들로 우선 함께 논의하고 이것들에 지나서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인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2024 부동산’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의 민간 분양이 위축되고 있어 올해 공급 부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 3대 변수로는 공급, 금리, 정책을 꼽았다.

유 교수는 "올해의 경우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고, 공급 부족도 큰 문제"라며 "올해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겠으나, 내년에도 영향이 크다. 공사비 상승과 더불어 공급의 왜곡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광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도시개발사업실장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복 실장은 "해외건설 수주액을 우리나라 수출품목 순위에 대입하면 4위에 해당한다"며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시 고수익·고부가가치화, 선단형 진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민간 부문의 적극적 개발과 정부·공공부문의 지원이 결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은 <건설부동산 제도개선과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가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에 묶인 건설업계, 문제와 해법은?'란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업계에서는 중처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법 이행이 될 수 있다"며 "중처법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규모나 업종을 고려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다른 전문 자격사의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실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실무 수습 제도도 미비하다"며 "윤리 헌장 제정과 자율적 통제가 강화되고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주관 부서의 중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는 "<뉴스1>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제시하는 언론사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산업과 정책이 함께 가는 상생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