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신도시·메가시티, 가격 상승기 대비해야"[24'건설부동산포럼]

(서울=뉴스1) 한지명 김도엽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비사업·신도시·메가시티'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변화를 반영한 균형적인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대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영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연구단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발표된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현재 청년 중심의 주거 복지에서 앞으로 실버세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노인 세대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들이 있다. 님비처럼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시 정책 중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 여러 정책 중에서도 주요 방향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영태 단장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중장기적 논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며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부회장은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각종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신속하게 하려면은 결국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용적률을 높이고, 새롭게 정비했을 때 교통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지역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권 좌장은 "지금까지 재건축이든 주택공급이든 많은 규제 완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이유로 섬세한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주택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를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했다.

이날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도 오갔다. 송 대표는 "앞으로의 개발 과정 안에서 지금 당장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가격 상승곡선이 나올 때 얼마나 개발 과정 안에서 이익들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난개발에 대한 문제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단장은 "김포와 서울 통합,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2005년의 수도권에서 추진한 광역도시 계획 틀에 있어서, 그것들로 우선 함께 논의하고 이것들에 지나서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인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