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빨라진다…"낡은 규제 풀고 사업성 개선"[24'건설부동산포럼]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못'을 뽑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공용주차장·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택정책방향:재건축·재개발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 내는 도시혁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빗장을 풀고, 재개발 사업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95만 가구(재건축 75만 가구·재개발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철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신규 주택 공급 위축 우려로 지역 경제 및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다음달(4월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규철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는 물론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 및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정비연계형은 소규모정비 수요가 높지만, 기반 시설이 열악해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수렴해 보다 빠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