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 야당은 기본주택…"실현 가능성 점검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부동산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철도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GTX) 도입 등 교통에 이르기까지 표심을 자극할 만한 '메가급 공약'이 수두룩하다. 특히 주택 부문에선 여야 모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에서의 공급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공공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후도시에 출마하는 후보 중 일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다시 꺼내들었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서울 내 주요 입지에는 부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맹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양당의 공약에 대해 단점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도심 내 저렴한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주택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본다"며 "그러나 역세권 입지에는 부지가 없다. 만약 땅을 사들인다고 해도 LH 등은 부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또 상업공간이나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역세권을 주거지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약속한 철도 및 도로 지하화도 나란히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거와 상업 공간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한 여당은 전국 곳곳에 지하화 공약을 뿌렸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교통 공약도 내걸었다.

야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GTX와 도시철도 구분 없이 모든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고, 복선화와 철도망 용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하화 과정은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사업 구조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양당의 논리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 원에 달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당 모두 사업비를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지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며 "결국 수익성을 담보해주지 않는 이상은 뛰어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의 부동산 공약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나 지하화 공약 혜택은 수도권이 보게 될 것"이라며 "경제 등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공약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