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부동산 현안 릴레이 세미나 "건설사 중 76% 이자부담"(종합)
도심복합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건설경기 진단 등 논의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 "올해 금융불안 등으로 침체 가능성 높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와 내년 건설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다수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하락을 포함한 대내외 여건에서 개선이 발생하면 낙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지표를 보면 선행지표는 침체기고, 동행지표도 후퇴기로 보고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설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선행지표에서 허가가 작년부터 감소했고, 착공도 2022년부터 급감을 보였는데 작년에는 10년 평균치에 비해 약 60% 수준밖에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 500대 건설기업 중 76.4%가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고, 건정연의 연구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18.7%나 돼 고금리하에서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1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박 실장은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거나 금리 하락, 공사비 상승세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진다면 낙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위험요인 지원 및 관리, 취약부문 보호 및 육성,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환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 실장은 현행 토지이용 관리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이전 도시정비사업의 프로세스에 묶여 있고, 리츠 운영 절차와 부합하지 않은 사업 프로세스, 시행령과 세부지침의 미비로 인한 속도감에 대한 의문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방향의 핵심을 사업구조를 어떻게 짜서 원가를 어떻게 감소시키냐의 문제"라며 "여기에 토지와 자금 활용에 어떤 주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를 관건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발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나온 이유는 공공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주거단지라서 별도의 법으로 정비를 하기 위함"이라며 "선도지구 지정 시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함께 열었다.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후속으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7일 개최된 1차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정부의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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