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교통·주거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시혁신 추진"[24'건설부동산포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축사에서 "우리의 도시는 인재와 기술의 집약체이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표해 왔다. 그러나 이면에는 원도심 노후화와 높아진 주거비와 외곽으로 밀려난 주민들과 그로 인한 교통 체증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3월 두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규제 혁신 방안을 완성했다"며 "우선 규제 대상인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해 안전진단 등 진입 장벽은 낮추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으로 사업성은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 개선해서 아파트 수준의 편리한 주거지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직적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주고 공간 혁신구역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리고 도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이 투자 가능한 리츠를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은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해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초연결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시의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할 GTX 시대도 본격화하겠다"며 "3월 GTX-A 수서~동탄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어 국민들께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해 충청권, 강원권까지 초연결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고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투자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간 도시 공간을 단절시켜 왔던 철도와 도로는 지하화 프로젝트의 본격화를 통해 직주락(職·住·樂)이 융합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