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군사보호지역 해제…강남3구·성남시 부동산 '호재' 풀렸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총 339㎢(1억300만 평) 규모로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일부 지역 등 관련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구체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특히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엔 서산비행장 이외에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성남비행장 인근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일대에 걸쳐 있다.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일대 보호구역은 더 넓은 규모가 해제된다. 무려 72㎢에 달한다. 단일 시로서는 서산시(14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군 비행장 주변과 북쪽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위주로 땅값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땅의 가치는 규제 강도와 역비례하므로 규제가 없다면 땅의 활용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파주 연천이나 고양은 군부대들이 많은 대표 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풀리면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활용도가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군사시설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 주택용지들과는 거리감이 있는데 개발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기존 시가지들과 업무단지들이 있다 보니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성남 같은 알짜배기 땅이나 서초 강남 일대에 걸쳐져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원래도 적정가치로 평가하면 높은 가격의 곳들이 그동안 저평가되고 묶여 있었다"라며 "기존보다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용적률에 대한 제한사항은 받겠지만, 군 통제를 받았던 부분들은 허용 범위 안에서 개발되면 가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한다는지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