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막는 발주자협의회 만든다…SH공사 "연구 용역 착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 추진에 속도를 낸다.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현재 관련 공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제안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며 "끝나는 대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주자 협의회는 민간에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비영리 협의회를 만든다는 걸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SH공사가 협의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제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SH공사는 자체적으로 발주자협의회를 위한 추진반을 구성했다. 현재 담당자는 4명이다.

협의회 설립은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시 발주자협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주자 의식 전환"이라며 "인천 검단 LH아파트, 삼풍 붕괴, 또 발주를 준 건축물들의 현장 문제점들은 발주자 의식 부족이며 관리·감독 소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발주자,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발주자가 지식과 정보가 없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며 "이에 정보 제공 기관인 발주자협회를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이처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