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HUG 대위변제액 규모 2년만에 7배 급증"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년만에 7배 이상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위변제액 등 HUG의 채권잔액의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면서도 경매 등을 통해 회수가 된다면 당장은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작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7.05배 늘어났다.

대위변제는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HUG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액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작년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말(6638억원) 보다 6.4배 늘어났다.

잔액은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HUG의 채권잔액 급증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꾸준한 회수로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당장은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년만에 대위변제액이 7배 늘어났다는 점은 위기로 봐야 한다"며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해야하고, 시장 가격 모니터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도 대출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손실사유, 책임사유 등에 대해 HUG가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에서 돈을 받아야하는 임대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대위변제액수가 커졌다는 것은 경매 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한다"며 "2~3년이 걸리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당장 HUG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현재 채권잔액 회수를 위해 경매, 임대인의 재산 조사 등을 통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경매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낙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어 회수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당장 손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경매지원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