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적정 공사비 확보 해법 찾는다…태영 체불임금 설 전 청산(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원가 상승과 PF 시장 경색으로 건설업계 침체가 가속화하자 자금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는 등 임금 체불 피해도 막기로 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의 체불임금은 설 전 청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안정조치 확대도…박상우 "적정 공사비 받도록 해법 마련"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고금리 기조,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 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경제 불안으로 치닫지 않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0 대책 당시 발표됐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공급과 재정 조기 집행,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적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건설업계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 주시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설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 건설사 유동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임금체불 해소 총력…"태영건설 체불 설 전 청산"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했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4363억원으로 전년대비 49.2%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을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비중(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태영건설은 105개 현장을 점검했고, 10여 곳 현장, 22개 협력업체에서 한 62억5000만원 가량의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설 전에 청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서울 상봉동 현장이 지난 1월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원을, 대구 신천동 현장 역시 11억원을 청산하고 공사재개를 재개했다.

국토부도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 현장 128개 중 80개 전환이 완료됐다. 공공 공사 65개는 모두 전환됐고, 민간은 63개 중 15개가 전환됐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