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5~6월 발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에) 굉장히 큰 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5~6월께 발표할 계획으로, 주민 참여도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재해 사고가 하나도 줄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안 생기도록 불필요한 인명 상해가 안 생기도록 안전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사의 각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발주기관이나 원도급사들이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발주 기관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투자도 아끼지말자는 게 저희(국토부)의 생각이다. 안전 장비라든지 가능한 조직 내에서 투자도 많이 해서 근로자들에게 정신 교육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주민참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선정하는 기준이 5~6월 정도면 발표가 될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주민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정부가 강제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방안이 임대차법과 상충된다는 질의엔 "다 2년씩 연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진일보한 입장을 내준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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