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 임기 내 예타 '2기 GTX' 본격화…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달린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전략은 △속도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속도혁신을 위해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올해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개통과 동시에 버스 환승 등 이동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대책 마련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B노선은 내년 6월, C노선은 내년 1월 착공이 목표다.

A·B·C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은 2025년 중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2기 GTX도 준비한다. A노선 평택, B노선 춘천, C노선의 경우 상단으로는 동두천시, 하단으로는 화성과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기존 노선 연장은 지자체 비용 선부담 방식 협의하고, 선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신도시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철도와 도로는 지하화해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025년1월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12월)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주거환경·공간)에 약 1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재원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재원 5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적극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GTX 신설노선은 예타 신청과 민간 제안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선 조달하게 되고 향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광역교톡개선대책 사업비는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사업비(약 11조원) 투자한다.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 중인 교통대책 사업비를 LH 고유계정과 분리되는 광역교통계정으로 통합해 시급한 사업에 즉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GTX-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 우선 검토하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