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지역별 패턴 달라…사정에 맞춰 정책 발전 적절"[일문일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서울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복잡하게 각기 다른 카드가 아닌 k패스로 통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우 장관)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개인별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든지 병행해서 지방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해나가는게 좋다.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의없이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발표했고, 김포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으로 넓혀가고 있다. The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동연 지사)각 지역별로 교통특성과 상황에 맞게끔 많은 선택권 준다는 것에서 아주 생산적으로 국토부와 또 서울시와 인천시와 협조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나 주민 구성과 지역적인 넓이에서 차이가 있기에 패스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서울 뿐만아니라 심지어 제주도까지 쓸 수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나 도시가 집적화된 곳은 시내버스 지하철 중심인데 경기패스는 일반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까지, 순환버스, GTX-A노선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망라한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민에 가장 최적화된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기후동행카드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장기적으로 3개 시도가 다른 교통카드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김동연 지사)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묶는건 쉽지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도권 교통 문제는 협의했으면 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선택권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서로 간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정책을 같이 할 수도 있는거고. 경기패스와 아이패스(인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한걸로 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상우 장관)교통문제는 지역화된 문제고 개인화된 문제다. 인접 지자체간 문제가 생기기에 대광위 기구가 있어서 지자체간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개별적으로 가되 통합이 필요한 것은 서로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정기권이고, 인천은 요금 환급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사업 협력은 어떻게 해나간다는 것인지.

▶(유정복 시장)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천과 서울, 경기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정책이 추진된다면 혼란도 줄일수 있고 편의성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시도마다 교통 여건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통합체계를 연구를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 인천시가 생각하는 것 하고 3개 시도가 실무연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기패스와 아이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될 것 같은데, 기후 동행은 서울 자체 재정으로 한다고 돼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또 각기 다른 교통카드 시스템이 적용되면 행정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박상우 장관)중앙정부 재원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범위를 넘어서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적용된다.

▶(오세훈 시장)기후동행카드의 재정지원이 되면 더 좋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주면 감사하겠다.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한 개인개인으로 보면 한 개나 두 개의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은 개인적으로 정해져있다.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처음에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이 복잡하다고 해서 혼란이 있을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다. 통합환승 제도가 시작됐을 때도 그랬다. 서울시가 다르고 지자체 이해관계 달라서 비록 5년여가 걸렸지만 지금은 통합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저희같은 경우는 케이패스 시행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크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더 확장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K패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에 얹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가해서 하는 것이다.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일정 단계가지 협력할 수 있고 편의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운영주체가 힘을 모으겠다.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시군이 있는지.

▶(오세훈 시장)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밝힐 단계는 아니다.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는 것 같다.

▶(유정복 시장)교통 인프라 자체가 시도별 차이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 차이가 크다. 획일적으로 맞추기에는 이부분에 대한 정교한 검토를 통해서 맞춰야 할 일이기에 공동연구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김동연 지사)인구가 1400만인데 대중교통 이용자가 271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했을적에 분기점을 넘는 인원이 16만명 정도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의 6%로 추산된다. 다만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다. 공동용역도 하고 서울시민과 인천시민, 경기도민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또 힘을 모으고,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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