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GB 해제 쉬워진다…첨단산단 맞춤지원·수소 등 하이5+ 집중육성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가 개선된다. 첨단 산업단지 육성 가속화를 위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한정으로, 지역 내 그린벨트(GB)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한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 변화 등을 감안한 농지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일부 스마트팜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농지 이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편익·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다만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필요 사항은 단지 조성 단계별로 △산단계획 수립 전,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 △산단계획 수립·승인, 환경영향평가·규제협의 등 △부지 확보·착공, 토지 수용 관련 협의·지자체 인허가·기반시설 조성 등 △기업 입주, 정주 여건 조성·산단 운영 지원·사업 지원 등 등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2024년 1분기)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2024년 상반기)한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한다. 올해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 검토,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 확대)을 마련한다.

하이5+로 불리는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하이5+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 금융이 공급된다. 특히 기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