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불안 잡아라' 총력전…부실 사업장 인수, 유동성 공급에 85조 투입(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신현우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되며 위험이 전이되는 등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직접 매입한 뒤 매각하고,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차원에서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매입할 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을 허용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85조 투입해 PF 불안 해소…부실 사업장은 정부가 매입 후 매각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책임분담(채무 전액 인수 대신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책임준공보증 집행(6조원) 가속화와 비주택 PF 보증(4조원) 신설,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 공동출자로 설립된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땐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임차인 거주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주택은 60㎡ 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한다.

향후 재자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를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LH 또는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취득가액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11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매입 단가를 높이고 매입기준 절차 등을 개선해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동결할 방침이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의 참여 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토지임대부 세제 지원해 분양가 낮춘다…청년·출산가구 전세대출 확대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10%) 면제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대비 5~10%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형 주택은 주방과 다용도실 등을 생략해 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1.5~2.4%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대상 가구는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금리는 4년간 시중 대비 1~3% 가량 낮게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 공공주택 추가 확대 속도낸다…3기 신도시 조기 추진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는 공공주택 추가 확보와 민간부문 인허가 절차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또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하면서 기타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뉴:홈은 올해 중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올해 SOC 상반기 65% 집행…역대 최고 수준 '공공부문 역할 강화'

쪼그라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작년 12월)과 사전절차 이행,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올해 6월 까지)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을 권고한다.

또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투자에서는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률인 55% 달성 목표로 한다. 민자사업에서는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목표로 전년 13조원에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유예한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 400억달러…EDCF지원 역대 최대폭 확대

정부는 2027년 건설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선진화(도급→투자개발)한다.

수주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단계별로 △수주영업, 중동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확대 등 밀착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진행, 코트라(KOTRA) 현지대행 서비스 지원(시장조사·현지 물자조달 및 채용지원 등) △인센티브, 시공능력 평가 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고(+34.8%), 아프리카 등 예정된 고위급 교류의 성과 창출을 위한 사전 준비(정상외교 성과사업 사전 발굴, 개발협력 패키지 마련 등)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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