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업무 끝까지 완수하겠다"…LH혁신방안·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자가 지명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날인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은 일분의 공백도 있으면 안되고 인사는 간격이 문제지 늘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하고 국정과제로 이미 잡혀져 있는 것을 중심으로 후임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순간까지 책임자로서 업무에 집중하고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질 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이고, 위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후임자에게 업무가 완전하게 인계되는 순간까지 더욱 비상한 각오로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LH혁신안 발표, 층간소음 대책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혁신, 층간소음, 철도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F라인 관련 중 LH혁신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매듭짓고 발표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다가구 주택, 신탁주택, 근린생활빌라 등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민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기피해를 국가가 대신해 변제하면 이런건 국민적 합의와 한국의 여러 권리보호장치를 뛰어넘은 것이라서 안타깝더라도 (기존의 보호장치를) 넘지 않는 원칙 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 추이에 대해서는 하방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은 2021년 8~10월 고점을 지나 2022년 3~4월부터 본격적인 하락 움직임으로 갔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1월 금융 등 규제 완화조치로 부분적·국지적 상승 움직임을 갖고 급매물 소화 등이 진행됐는데 10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분 마감하면서 큰 틀에서 평균적 (상승)흐름은 꺾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대출의 축소 또는 규제로 보고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분양만 받고 되파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실수요층마저 죄악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해 실수요자 보호하는 입법에 대해 (야당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GTX-D,E,F 라인 발표와 관련해 원 장관은 "경제성과 균형발전 효과 등 서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서 연말이나 연초 내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